해고 vs 권고사직 어떻게 다른가요? (iM샵)
함께했던 직원과 이별하는 과정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성격은 완전히 다른 해고와 권고사직, 이번 콘텐츠에서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 뽑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해고
해고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해고의 특징
- 정당한 이유 필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해고 예고 의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며 동의해 회사를 나가는 방식이에요.
법적으로는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회사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는 것이기에 해고에 비해 향후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 권고사직의 특징
- 해고예고수당 없음: 서로 합의한 것이므로 30일 전 예고나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부당해고 논란 감소: 합의에 의한 종료이므로 부당해고 다툼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주의사항: 직원이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를 위한 실무 팁
원만한 이별을 위해서는 처음 채용할 때부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용'과 '수습'의 차이를 알고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① '시용' 제도의 활용
흔히 '수습 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더 유연한 ‘시용(試用)’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시용 vs 수습, 무엇이 다른가요?
- 시용 (시험해 봄): 정식 채용 전,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계약을 종료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 수습 (익히는 중): 이미 정식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해고 절차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까다롭습니다.
② '사직서'를 받아두세요
부득이하게 직원을 내보내야 한다면, 일방적인 해고 통보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답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필 서명이 담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직원이 마음을 바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M샵에서 든든하게!
직원과의 만남부터 이별까지,
모든 과정에는 명확한 문서가 뒷받침되어야 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iM샵에서는 사장님의 빈틈없는 인사 노무 관리를 위해 근로계약서 등 필수 법률 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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